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시선에서 이혼소송 쟁점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보다 입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혼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혼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필요하면 반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조정 절차가 열리는데요.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고,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지정까지 정리됩니다.

❗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

① 이혼 사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직접 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이가 너무 나쁘다"라고 주장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약간의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이 기준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② 재산분할, 내 몫은 어디까지일까요?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 이름이든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퇴직금, 연금, 주식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꼭 경제적인 요소만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도 40~50%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 기여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금융정보조회, 가압류,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선제 조치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③ 양육권과 양육비, 기준이 뭔가요?

자녀 문제는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판단 기준인데요. 자녀와의 유대관계, 현재 돌봄 상황, 주거 환경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에 따른 산정표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수입·지출·자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서두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응이 늦을수록 불리해지는데요.

✅ 상대방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만남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

✅ 부동산·금융계좌·사업체 등 자산 대부분이 상대 명의로 돼 있는 경우

✅ 외도, 지속적 폭언, 무책임한 행동 등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이 극심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피고 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지 재산분할 대상을 어디까지 확인할지 자녀의 복리에 맞는 양육 환경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입니다.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쟁점별 자료를 미리 정리할수록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의가 더 이상 어렵고 재산·양육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결과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