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스토킹 피해, 왜 초기에 대응해야 할까
스토킹은 단순한 불편이나 괴롭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면 피해자는 일상 전반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대응이 늦어질 경우 더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사건 초기에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편인데요. 스토킹 행위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라 인정되는 유형은 다양한데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행위가 스토킹이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범죄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닐 거라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이 이뤄졌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특히 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정리하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정리는 법원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2차 피해 예방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기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