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사건, 단순히 보면 안 되는 이유
남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량 자체가 높은 범죄인데요. 만일 상습성이 더해질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라면 특수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때는 특수절도라는 죄목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수위가 올라갑니다.
이렇듯 절도라는 행위 자체는 같아도 상습성, 범행 수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경찰조사 대응 등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로 사안이 마무리되고 누구는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와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같은 절도 혐의라도 그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과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절도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초범 여부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전과가 없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더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변제나 배상이 이루어졌는지도 고려됩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면 좋은데요. 말로만 반성한다고 할 게 아니라 관련 교육 등을 들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입증하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이 더해진다면 사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DH의 단계별 대응 절차
법무법인 DH는 절도 사건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와 반복 범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다음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합의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이후 반성문, 생활 사정,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초기에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면 이후 모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습절도 혐의에 연루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DH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잘못한 점은 인정하나 전과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만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절취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도죄 혐의로 처벌이 두렵다면 법무법인 DH 정성원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건에 맞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