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소송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는 강제추행 혐의를 단순 접촉 정도로 생각했다가 수사와 재판에서 예상보다 큰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 대응 시점을 놓치면 진술과 정황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어, 초기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강제추행 혐의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립 판단과 초기 대응의 핵심

현재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도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접촉의 방식, 경위, 관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의 법적 부담도 검토될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택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말하며 옆으로 오라고 했고, 손을 뻗어 무릎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잘못으로 인식하며 사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해 감경 요소와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사안을 가볍지 않게 판단한 상황이기에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무겁고 본인의 의도가 친근감의 표시였거나 혹은 실수로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실형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자료 확보, 의견서 제출 같은 요소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바로 세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