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법무법인, 형사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창원형사법무법인, 형사절차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먼저 확인할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진술, 제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이후 양형 검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초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리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할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입장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순간의 말실수로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술은 신중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사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기보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도성 질문이나 전제가 포함된 질문에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먼저 짚고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불확실한 추측성 답변보다 낫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대충 맞춰 답변하면 이후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충돌했을 때 신뢰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말실수를 하고싶지 않다면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체계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중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금물입니다.

격앙된 나머지 난동을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침착한 태도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해명부터 하면 되나요?
A. 성급한 해명보다 먼저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툴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합의 여부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내용, 제출 자료, 사건 진행 단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양형에 유리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형자료는 크게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종류보다 제출 방식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는 같은 혐의라도 진술 내용, 증거의 형태,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상황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